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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되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1년12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정의가 달라지고 자격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게 되었다.
과거에는,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체육교사는 제외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가 스포츠지도자로 통합되는 대신 새롭게 5가지의 다양한 체육지도자를 두게 되는 것이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위와 같은 세부 자격유형의 정의 및 업무범위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개선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체육지도자의 등급을 2개 등급을 두는 안이었던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에서 자격의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석사이상)"는 "1급 건강운동관리사"로 경과조치 될 것으로 전망되고, 2급 건강운동관리사(체력관리 전문가?)는 학부졸업자들이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학부출신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서 우리의 숙원인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들의 운동까지 체육지도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반응과 태도가 주목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서,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체육지도자들이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들의 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느냐" 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환자가 많다. 건강한자가 환자가 되기도 하고 그 구분마저 애매하다.
만약 또다시 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에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소위 "건강한자"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운동사 자격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허용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학교체육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이들 법안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개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운동사(보건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은, 체육계는 물론 취업을 앞둔 체육전공자들의 숨 가쁜 한해가 될 전망이다.
[글]
안근옥 운동사/박사
대한운동사협회 사무총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1년12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정의가 달라지고 자격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게 되었다.
과거에는,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체육교사는 제외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가 스포츠지도자로 통합되는 대신 새롭게 5가지의 다양한 체육지도자를 두게 되는 것이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위와 같은 세부 자격유형의 정의 및 업무범위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개선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체육지도자의 등급을 2개 등급을 두는 안이었던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에서 자격의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석사이상)"는 "1급 건강운동관리사"로 경과조치 될 것으로 전망되고, 2급 건강운동관리사(체력관리 전문가?)는 학부졸업자들이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학부출신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서 우리의 숙원인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들의 운동까지 체육지도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반응과 태도가 주목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서,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체육지도자들이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들의 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느냐" 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환자가 많다. 건강한자가 환자가 되기도 하고 그 구분마저 애매하다.
만약 또다시 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에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소위 "건강한자"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운동사 자격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허용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학교체육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이들 법안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개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운동사(보건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은, 체육계는 물론 취업을 앞둔 체육전공자들의 숨 가쁜 한해가 될 전망이다.
[글]
안근옥 운동사/박사
대한운동사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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