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운동사협회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38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도입이후 변화된 체육관련 교육환경에 따라 체육지도자 양성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지도경력을 신설하여 지도경력의 요건을 명확히 함
(시행령안 제2조제5호)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대상자(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체육관련 학과 졸업자에서 필기시험 과목 이수자로 변경함
(시행령안 제24조제6항제1호)

다. 부정행위자 조치사항을 신설함(시행령안 제25조의2, 현재 문화관광부령인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 조항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신설함)

라. 부칙에 기존 체육관련학과 입학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5년 이전 입학자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생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전화 : 02-3704-9841 팩스 :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우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