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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2008년 07월 24일 18시
4808
[첨부파일] 1(1).국민체육진흥법개정검토(안).hwp
[첨부파일] 2(1).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검토(안).hwp
현행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는 비전문가적 자격명칭, 전공분야 및 업무범위의 협소, 자격종별(등급)간 차별성 부재, 배치조항의 부실,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체육전문가 자격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도자배치, 자질함양 및 권익옹호, 자격명칭, 자격등급(자격종별), 자격검정절차, 연수시행여부, 응시자격, 경과조치 건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국가가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기를 희망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제도개선(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지도자의 자질함양과 권익옹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자단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자격검정은 관련 분야 대학의 전문가 교육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만큼 교육은 대학에 맡기고 오로지 자격검정을 통해 대학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자격은 자격의 명칭에서부터 해당 학문의 핵심적 개념을 나타내야 하고 전문화의 속도에 따라 자격등급(종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분야는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적 요구, 전문화 수준 등에 따라 신설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검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수를 체육교과에서 제외 한다”는 움직임에 따라 또 다시 학교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만하고 단결하지 못한데 있다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학교 안에서 보건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학교 밖에서 “보건의료에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은 의약이니 운동을 넘겨 달라”고 할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다 먼저 본질적인 필요에 근거하여 대한운동사회는 지금까지 체육지도자단체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스포츠건강의학 전문 체육지도자(임상운동사) 양성 및 자질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을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자격제도에서 새로운 전공분야를 설정할 경우에는 이미 그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잎으로 스포츠건강의학 전문 체육지도자(임상운동 전공) 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운동사회(가칭, 대한체육지도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니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입법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1. 체육진흥법에 지도자 배치조항을 강화하고 체육지도자단체 설립을 보장하라.
2. 모든 교육(연수)은 대학에 맡기고 국가는 자격검정만 시행하라.
3. 체육지도자양성관련법을 간소화하고 체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3-1. 체육진흥법에서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을 운동사(또는 체육사)로 개정하라.
3-2. 체육진흥법시행령에서 체육지도자의 등급(1,2급)을 구분하는 것 이외에 전문분야별 자격명칭을 일절 거명하지 말 것이며, 전문분야의 구분과 명시 그리고 자격검정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라.
4.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서 전공분야는 평생체육, 학교체육, 영재체육, 특수체육, 임상체육(임상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하되, 이로 인하여 체육계가 대동단결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자격검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를 도모하라.
5. 보건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포함) 및 산업체, 체육시설 등에서 만성퇴행성질환 및 운동손상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재활 운동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분야의 명칭은 임상체육(임상운동)으로 지칭하라.
6. 임상체육(임상운동) 분야의 체육지도자 자격인정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 만큼 이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 온 정규직 근로자(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혜택을 부여하라.
2008.7.
대한운동사회(가칭, 대한체육지도자협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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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위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체육진흥법', '체육진흥법시행령', '체육진흥법사행규칙', '체육지도자 자격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등의 관련법 개정검토(안)을 이 공지사항의 첨부화일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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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보는법> : 단, 첨부화일의 내용 중 적색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고 청색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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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도자배치, 자질함양 및 권익옹호, 자격명칭, 자격등급(자격종별), 자격검정절차, 연수시행여부, 응시자격, 경과조치 건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국가가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기를 희망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제도개선(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지도자의 자질함양과 권익옹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자단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자격검정은 관련 분야 대학의 전문가 교육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만큼 교육은 대학에 맡기고 오로지 자격검정을 통해 대학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자격은 자격의 명칭에서부터 해당 학문의 핵심적 개념을 나타내야 하고 전문화의 속도에 따라 자격등급(종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분야는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적 요구, 전문화 수준 등에 따라 신설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검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수를 체육교과에서 제외 한다”는 움직임에 따라 또 다시 학교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만하고 단결하지 못한데 있다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학교 안에서 보건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학교 밖에서 “보건의료에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은 의약이니 운동을 넘겨 달라”고 할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다 먼저 본질적인 필요에 근거하여 대한운동사회는 지금까지 체육지도자단체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스포츠건강의학 전문 체육지도자(임상운동사) 양성 및 자질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을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자격제도에서 새로운 전공분야를 설정할 경우에는 이미 그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잎으로 스포츠건강의학 전문 체육지도자(임상운동 전공) 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운동사회(가칭, 대한체육지도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니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입법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1. 체육진흥법에 지도자 배치조항을 강화하고 체육지도자단체 설립을 보장하라.
2. 모든 교육(연수)은 대학에 맡기고 국가는 자격검정만 시행하라.
3. 체육지도자양성관련법을 간소화하고 체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3-1. 체육진흥법에서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을 운동사(또는 체육사)로 개정하라.
3-2. 체육진흥법시행령에서 체육지도자의 등급(1,2급)을 구분하는 것 이외에 전문분야별 자격명칭을 일절 거명하지 말 것이며, 전문분야의 구분과 명시 그리고 자격검정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라.
4.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서 전공분야는 평생체육, 학교체육, 영재체육, 특수체육, 임상체육(임상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하되, 이로 인하여 체육계가 대동단결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자격검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를 도모하라.
5. 보건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포함) 및 산업체, 체육시설 등에서 만성퇴행성질환 및 운동손상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재활 운동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분야의 명칭은 임상체육(임상운동)으로 지칭하라.
6. 임상체육(임상운동) 분야의 체육지도자 자격인정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 만큼 이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 온 정규직 근로자(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혜택을 부여하라.
2008.7.
대한운동사회(가칭, 대한체육지도자협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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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위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체육진흥법', '체육진흥법시행령', '체육진흥법사행규칙', '체육지도자 자격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등의 관련법 개정검토(안)을 이 공지사항의 첨부화일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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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보는법> : 단, 첨부화일의 내용 중 적색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고 청색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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