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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 개정안에 대한 입장
2009년 09월 19일 00시
4743
[첨부파일] 5889_law_revised_bill.hwp
[첨부파일] KACEP-position(1).hwp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운동사협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음]
1.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는 하나로 통일하라.
2. 체육지도자의 취업을 보장하라.
3. 모든 (연수)교육은 대학에 맡겨라
4.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라.
5.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을 학문적 바탕 위에서 간단명료화 하라.
6.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들의 운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자별 및 기능별로 더욱 세분화하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다시 체육학의 혼돈과 체육계열 대학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지금도 체육계열학과의 종류가 8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자격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체육사 또는 운동사, 스포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될 것입니다. 전문분야는 시대와 체육환경에 따라 매우 가변적입니다. 전문분야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체육지도자의 전문분야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급 체육지도자 자격시험의 선택과목(또는 1급 체육지도자 시험)에서 전문분야의 능력을 검정하면 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는 하나로 해야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의 자격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발급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체육지도자의 취업이 권장되는 곳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대학에서 자격검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기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관련 모든 교육(직무연수 포함)은 대학에 맡겨져야 하고 자격검정은 이 자격시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교수요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직무연수 등의 교육은 대학에서 끝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법에서 체육의 용어를 잘못 정의한다면 국가적 불행입니다. 잘못 정의된 용어로 인해 체육지도자의 활동영역 그리고, 역할 및 기능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육지도자는 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받고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개정안과 같이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의 각 목을 구분한다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장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정의한 건강운동사(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는 다른 체육지도자들과 비교하여 특성화된 역할과 기능이 없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체육지도자의 자격명칭은 체육사, 운동사, 스포츠사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체육사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거부감이 있고 스포츠는 그 의미상 운동경기의 성격이 짙어 건강관련 운동을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개념적으로 운동경기를 내포할 수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자격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은 학문적 바탕 위에서 간단명료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 중인 수많은 환자들이 의사들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기관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운동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체육계는 오랫동안 체육지도자의 대상자로서 운동이 권장되는 환자 또는 운동위험군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지도하에 있는 임상에서 마저 체육지도자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될 것입니다. 환자들에 대한 임상운동 교육은 의사의 지도하에 체육지도자들이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들이 임상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환자들에 대한 운동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운동사 제도가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붙임
1. 2009-9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체육지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동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운동사협회의 입장(세부내용)
2009.9.18
대한운동사협회
[다음]
1.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는 하나로 통일하라.
2. 체육지도자의 취업을 보장하라.
3. 모든 (연수)교육은 대학에 맡겨라
4.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라.
5.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을 학문적 바탕 위에서 간단명료화 하라.
6.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들의 운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자별 및 기능별로 더욱 세분화하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다시 체육학의 혼돈과 체육계열 대학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지금도 체육계열학과의 종류가 8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자격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체육사 또는 운동사, 스포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될 것입니다. 전문분야는 시대와 체육환경에 따라 매우 가변적입니다. 전문분야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체육지도자의 전문분야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급 체육지도자 자격시험의 선택과목(또는 1급 체육지도자 시험)에서 전문분야의 능력을 검정하면 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는 하나로 해야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의 자격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발급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체육지도자의 취업이 권장되는 곳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대학에서 자격검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기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관련 모든 교육(직무연수 포함)은 대학에 맡겨져야 하고 자격검정은 이 자격시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교수요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직무연수 등의 교육은 대학에서 끝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법에서 체육의 용어를 잘못 정의한다면 국가적 불행입니다. 잘못 정의된 용어로 인해 체육지도자의 활동영역 그리고, 역할 및 기능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육지도자는 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받고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개정안과 같이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의 각 목을 구분한다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장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정의한 건강운동사(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는 다른 체육지도자들과 비교하여 특성화된 역할과 기능이 없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체육지도자의 자격명칭은 체육사, 운동사, 스포츠사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체육사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거부감이 있고 스포츠는 그 의미상 운동경기의 성격이 짙어 건강관련 운동을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개념적으로 운동경기를 내포할 수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자격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지도자 자격명칭은 학문적 바탕 위에서 간단명료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 중인 수많은 환자들이 의사들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기관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운동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체육계는 오랫동안 체육지도자의 대상자로서 운동이 권장되는 환자 또는 운동위험군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지도하에 있는 임상에서 마저 체육지도자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될 것입니다. 환자들에 대한 임상운동 교육은 의사의 지도하에 체육지도자들이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들이 임상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환자들에 대한 운동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운동사 제도가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붙임
1. 2009-9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체육지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동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운동사협회의 입장(세부내용)
20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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