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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심포지엄 참가안내에 붙여

2010년 07월 03일 11시 4804
[첨부파일] health managemen service law.hwp
[첨부파일] mhw_report(q&a).hwp
최근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포지엄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들이 늘어나고 있고 질병으로 이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돌아올 국민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0.5.17 변웅전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범위”를 정하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관리체제에 일대혁신을 가져다 줄 법안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에 운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는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고 이들의 교육관련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운동사 등의 역할” 및 “건강관리서비스관련 운동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크나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7.1)

대한운동사협회 회장 옥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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