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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 수정제의(안)

2010년 07월 04일 11시 4779

[첨부파일] health managemen service law(1).hwp

건강관리서비스법안(2010.5.17 변웅전의원 대표발의)은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초고령화사회 질병예방 및 국민의료비 절감, 일자리창출과 보건산업발전 등을 위한 매우 타당한 법안으로서 국민적 기대가 크다.

특히, 동법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동법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는 사업성패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운동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내용으로서 이 업무의 질 관리가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는 풍부한 보건의료 지식과 높은 윤리관을 지닌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어야 하며 국가는 운동 전문인력을 양성, 활용할 책임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에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는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운동사의 포함여부"가 불투명하여 전문가 양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대통령령에서 소정의 자격과 경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모호하여 전공분야의 혼선이나 보건의료 지식의 수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운동사 자격인정은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우환을 없애는 일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제1항 제3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1급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건강관리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다. 그렇지 아니 하고 보건복지부 주장대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서 보건의료 지식에 기반을 둔 운동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전제로 운동사를 포함시켜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운동사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8조의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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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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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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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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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항 제3을 제4로 하고 [제8조 제1항 제3]을 그리고, [제8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래]

제8조 제1항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동사 자격을 인정받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제8조 제3항 운동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
1.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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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대한운동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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