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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 자격인정" (국회)대토론회에 모십니다!
2010년 08월 26일 12시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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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 (국회)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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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세계적으로 "Exercise is medicine." 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건강주의군이나 질환군의 운동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공인 체육지도자(이하, 運動師)”가 없어 국민건강증진관련 운동사업이나 건강관리서비스의 담당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보건소등의 운동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사의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단기계약직이어서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운동사들도 무자격시비나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2010.5.17 변웅전의원 대표발의)에서 운동사가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초고령화 사회 국민의료비 절감,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취지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운동이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임(동법안제7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운동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동법안제8조)은 운동관련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은 물론 이미 건강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동사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후학들의 앞길을 가로막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운동사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존의 체육지도자는 보건의료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문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합니다. 국가공인 운동사 자격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일을 진행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질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2010.5.17)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에 국민영양관리법(2010.9.시행예정)의 제정을 맞이하였지만 운동사 관련법 개정 혹은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운동사 자격인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보건소등의 운동지도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운동사들의 법적 지위확보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동처방사 자격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1995년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1급생활체육지도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제1항의 제한에 의하여 질환자들의 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서도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여전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의료비 절감,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건강군, 건강주의군, 질환군의 구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운동이 절실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통합과, 대학의 학과명칭 및 교육과정의 통일, 운동효과 및 관리지침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준비된 상태입니다.
부처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운동사 자격인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체육지도자의 직역(職域) 확대 및 보건의료 분야의 취업과 진로개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운동사 자격인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창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직역 중재방안 및 경과조치, 대학의 역할, 운동사의 노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체육과 운동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공자 여러분 부디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고 함께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8.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대표 국회의원 안민석
대한운동사협회 회장 옥정석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기진
운동사법제화위원회 위원장 길재호
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 (국회)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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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세계적으로 "Exercise is medicine." 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건강주의군이나 질환군의 운동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공인 체육지도자(이하, 運動師)”가 없어 국민건강증진관련 운동사업이나 건강관리서비스의 담당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보건소등의 운동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사의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단기계약직이어서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운동사들도 무자격시비나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2010.5.17 변웅전의원 대표발의)에서 운동사가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초고령화 사회 국민의료비 절감,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취지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운동이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임(동법안제7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운동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동법안제8조)은 운동관련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은 물론 이미 건강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동사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후학들의 앞길을 가로막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운동사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존의 체육지도자는 보건의료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문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합니다. 국가공인 운동사 자격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일을 진행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질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2010.5.17)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에 국민영양관리법(2010.9.시행예정)의 제정을 맞이하였지만 운동사 관련법 개정 혹은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운동사 자격인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보건소등의 운동지도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운동사들의 법적 지위확보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동처방사 자격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1995년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1급생활체육지도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제1항의 제한에 의하여 질환자들의 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서도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여전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의료비 절감,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건강군, 건강주의군, 질환군의 구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운동이 절실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통합과, 대학의 학과명칭 및 교육과정의 통일, 운동효과 및 관리지침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준비된 상태입니다.
부처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운동사 자격인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체육지도자의 직역(職域) 확대 및 보건의료 분야의 취업과 진로개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운동사 자격인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창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직역 중재방안 및 경과조치, 대학의 역할, 운동사의 노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체육과 운동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공자 여러분 부디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고 함께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8.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대표 국회의원 안민석
대한운동사협회 회장 옥정석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기진
운동사법제화위원회 위원장 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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