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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칭)운동사 자격 제도 관련 정책연구과제(*) 건
* 신체활동 전문인력 자격강화에 대한 기초연구
최근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2012년도 정책연구과제 [신체활동 전문인력 자격강화에 대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과제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 2월, 이 용역과제 발주 당시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에서 제시한 “정책연구과제 제안 요구서”(이글 상단, 첨부파일 참조)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로 “(가칭)운동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또는 “민간자격 국가 공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과제를 발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서에서 요구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국가 자격 제도 운영” 및 “민간 자격 공인”의 장․단점 비교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향후 국가 운동사 제도 운영 / 민간 자격 공인 방안
○ 국가 자격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 운영
당시 보건복지부로서는, “운동”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하였다 할 것이며, 해당 부처의 진일보한 시도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별첨1" [정책연구과제 제안 요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보건복지부는, (가칭)운동사 국가 자격 제도 도입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슴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지 못하고 의혹을 부르는 소문만 무성한데 대해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고, "별첨1의 [정책연구과제 제안 요구서]에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 같은 궁금증과 안타까움에서 [신체활동 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에 관한 기초연구] 관련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정책연구과제 제안 요구서”를 첨부합니다.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가칭)운동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5.10
운동사법제화위원회 위원장 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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