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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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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결성 법적 근거도 없는 자격제도

2007년 01월 16일 11시 5562
대부분의 국가자격 또는 면허관련 법에는 단체결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자체육회 규정만 있고 체육지도자단체 결성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한편, 대한체육회 사업 중에도 체육지도자 육성에 관한 조항이 없어 체육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은 양성되기만 했지 역할이 애매하고 지속적인 자질함양과 권익옹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장서서 체육전문가 단체결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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