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운동사협회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관한 법률적 접근

 

윤동욱 변호사 (2023. 6. 24.)

 

[서론]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문은 체육지도자 자격은전문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법적 용어 정의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체육지도자의 종류가 9개에 달하며 복잡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일정 직무연수를 부과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점,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점, 실질적인 취업‧진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각 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관한 법률적 접근]
가. 체육지도자 자격의 법적 성격

나. ‘체육’에 관한 법적 용어 정의의 필요성

다. 자격의 종류 및 명칭

라. 자격시험과 연수과정

마. 보수교육 제도

바. 취업과 진로

 

[결 어]

 

국민들의 건강증진, 체력강화, 노화예방, 재활 등에 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전문가 직역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여 체육지도자의 직업역량과 수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직무내용이 명확하게 근거 법률에 마련·제시되어야 합니다.

 2015.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은 진입장벽 해소와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육학계에서는 공신력 약화를우려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인증 자격이라면 전문가 직역 표방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일반국민, 선수 등을 상대로 총체적 교육·지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지식체계나 경험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필요로합니다.

 향후 체육지도자 자격의 하위에 있는 개별 협회들이 힘을 모아 근거 법률에 체육지도자의 역량·역할·직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노력하고, 응시자격·자격요건 설정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