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공인자격사 단일 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김상겸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류사회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구성요소가 되었고, 날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있다. 특히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의 질적⋅양적 팽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인식 속에서 대중화에 기여하였고, 스포츠를 권리 차원까지 격상시켰다. 오늘날 스포츠의 영향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각 분야에 골고루 미치고 있다.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스포츠선수를 넘어서 스포츠지도자, 현행 실정법에서는 체육지도자에까지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관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정의하면서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하고 있다. 또한 체육지도사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5개 유형의 지도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체육지도자라는 용어와 스포츠지도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에 건강운동관리사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정법에서 스포츠와 체육은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체육지도자보다 스포츠지도사의 활동 범위가 넓다는점에서 마치 하위의 개념이 상위의 개념을 포섭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체계정합성(Systemgerechtigkeit)원칙 (Folgerichtigkeit) 또는 일관성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더구나 건강운동관리사는 운동이란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스포츠나 체육과 연관시켜 체육지도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스포츠나 체육과 관련한 지도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용어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보다는 오히려 스포츠건강관리지 도사라고 하는 것이 체육지도자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문제이다. 법에서 용어의 선택은 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합한 용어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